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 최대 지정기간 3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문의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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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형태 증빙서류보기 닫기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는 인증불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인증 불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 등으로 확인
    •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 조합 등 농업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 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증빙서류보기 닫기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근로자 -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4대보험 일부 적용 제외),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 요양보호사, 장애인 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파견 형태의 근로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 문제생길 경우’-2주간 유예 후 전환 가능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유급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함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유급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3. 사회적목적 실현 증빙서류보기 닫기

인증요건
사회적목적 유형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개인 유형별로 택일)
  •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주민등록 등 . 초본
    장애인 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 제1호
    기타 성매매피해자-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상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외국인등록증상 F-2, F-5/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갱생보호 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등에서 확인)
    장기실업자(1년 이상 구직 등록자)
  • 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
  • 저소득층 조손 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등급)
    (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물품공급(용역)계약서, 사회서비스 의뢰서,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 협약서
    다만, ‘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간병신청서’(서비스 수혜자의 성명, 서명/날인이 기재)나 진료기록부 (성명, 주민번호 담당의사 등 서명/날인 기재)는 인정
  •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정

4.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인증요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 정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이하게 적용
    • - 이윤의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지정혜택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세무, 회계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00~1,000만원 10%, 1,000만원 이상 20%

- 회계프로그램 지원 : 연간 1백만원 한도(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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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경영지원 등) 및 제20조 제4항 제5호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목적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

- (예비)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마인드 제고

구분 전문컨설팅(5년간 5천만원 한도 지원)
성장단계 자립단계
컨설팅 종류 멘토형<컨설팅 프로젝트형 컨설팅 지속성장형 컨설팅
컨설팅 내용 경영 전반 특정분야 노무포함, 특정 2분야 이상
지원금액 300~1,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500만원)
300~2,000만원 300~2,000만원
자부담 비율 10% 10~20% 10~20%
컨설팅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실무총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업무협조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컨설팅 기관 선발 사회적기업가 전문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구분 전문컨설팅 지원내용
멘토형
컨설팅

- 선발 사회적기업가의 경험과 전략 공유 통해 비전 제시

- 전문 멘토나 선발 사회적기업가가 사업계획 점검, 조직진단,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등을 포괄한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주고 외부의 자원은 연계해주는 멘토링형 컨설팅 제공

프로젝트형
컨설팅

-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 프로젝트형 컨설팅의 지원범위 : 재무전략회계, 인사·노무전략(직무분석·설계 등), 마케팅전략, 성과관리, 경영체계, 공정관리(생산관리), 글로벌 경영전략, 각종 사업화 전략, 환경경영, 기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 특정 이슈에 대한 심화 컨설팅을 해당 분야의 공인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수행

지속성장형
컨설팅

- 인건비 지원이 종료(예정)된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를 개선시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개 분야 이상의 종합컨설팅을 제공(인사노무분야 전문컨설턴트 반드시 포함)

- 자립성장을 위한 기반(판로개척, 공공시장 진입,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전략 등)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전방위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분야 또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제품생산, 정보통신, 유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상근 컨설턴트를 3인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권역별 지원기관도 요건 충족 시 신청 및 등록 후 대상가능)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인증 받은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

컨설턴트
자격기준

-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 대기업 부장급 이상, 100인 이상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자

-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연구 5년 이상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써 경력 1년 이상자

- 경영학 등 관련분야 석사이상이고,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자

-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자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경력 2년 이상

- 사회적기업 대표자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2년 이상자

구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와 규모에 따라 기업의 기본적 토대 구축

- 기초컨설팅은 인사,노무,회계,세무,법무,법률 등 사회적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토대 구축과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의 제고

지원대상

-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컨설팅 이력이 없는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도 수혜대상으로 인정(부처형 예비 포함)

-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특례보증 수혜기관의 경우 가급적 기초 컨설팅을 받는 것을 원칙

지속성장형
컨설팅

-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구분 없이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경영컨설팅(전문컨설팅) 지원한도(자부담 제외, 부가세 포함)

*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 1회 참여 시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경영컨설팅 지원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지원내용

- 경영 코칭은 기본현황분석 및 세부 분야 코칭으로 이루어짐

○ 경영코치 시 기본현황분석을 필수 수행

- 기본현황 및 필요 코칭 분야 파악

- 추후 전문컨설팅 지원 시 해당 결과 참고 가능

○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의 컨설팅(코칭)을 제공

- (인사,노무)임금대장,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여부, 근로계약서 관리 지원 등 노무관리

○ 노무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업무 관련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사 및 노무관리 방법 제시(ex.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등)

○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

- (회계,세무)회계관리관련지도, 사업현황 분석 등 관련 회계 코칭 수행

○ 회계 관리 지도 : 기업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 사업현황 분석 : 원가분석, 전반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제안 등

- (법률,법무) 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지적재산권 등 법률, 법무 관련 애로사항 코칭

구분 지원내용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가의 회계마인드를 제고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회계관리를 효율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혁신기반의 마련을 지원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다만, 아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중단할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참여가 제한된 경우

지원금액

- 회계프로그램지원은 불연속적으로 최대 3년 (연1회)임

○ 기존에 회계프로그램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회까지 지원

○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회계프로그램지원등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회계프로그램 가입비 및 사용료를 연간 1백만원 이내 지원

- 해당 사용료는 진흥원이 회계프로그램업체에 1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초과분은 해당기업 이자 체부담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회사부담 4대 보험 9.0% 포함)

- 지원금=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9%=1,107,156원

- 연차별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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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률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광역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하나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가능

지원목적

-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를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창출/확대지원을 통해 자생력 확보도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하나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참여제외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참여 근로자 중 취약 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 사업공고일 이전3개월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 공적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기관

- 계절적,일시적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저임금수준인건비+ 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9% = 1,107,156원

- 지원비율: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13년도부터 변경예정)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100%, 2년차90%

○사회적기업: 1년차90%, 2년차70%, 3년차50%

- 지원기간: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12개월(1년단위재심사)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지정기간내2년, 사회적기업인증후3년)

지원금 산정

- 지원금산정방법(천원단위미만절사)

○최저임금수준인건비+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9% = 1,107,156원

최저임금수준인건비: [{(주당근로시간40+주휴일8)*52주}+8시간]÷12개월*4,860원

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9% : [{(주당근로시간40+주휴일8)*52주}+8시간]÷12개월*,4860원*0.09

○2013년최저임금: 시간급4,860원, 일급(8시간기준/4시간기준) 38,880원/19,440원

[2013년 연차별 지원비율]

연차별 지원비율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90% 90% 70% 50%
월 지급액(1인당) 1일 8시간 근로자 1,107천원 996천원 996천원 775천원 553천원
1일 4시간 근로자 599천원 498천원 498천원 387천원 276천원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

- 자부담율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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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14조 제1항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2년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예산 활용

○ 심사를 통하여 최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국고 80%, 지방비 20% 매칭

적용대상

- 기관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 기획, 인사노무, 영업,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지원내용

- 전문인력: 사회적기업 당 최대3인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 월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지원

○ 자부담 비율

- 예비: 20%(1차년도) -> 30%(2차년도)

- 인증: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사업개발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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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등), 제10조(경영지원등),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원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풀뿌리형(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함에 있어

○지역 내(예비) 사회적기업에 브랜드(로고)․기술 개발 등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품질 개선비용 등 재정 지원을 통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기술 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연간 인증1억 원 한도, 예비 5천만 원 한도) / 5년간 최대3억 원 한도 지원(2010년 이후~ )

- A 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 B 유형(사업 정착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화 추진

- C 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 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 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 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 과정이 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프로보노 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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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개념

-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 라는 뜻의 라틴어의 약어로써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를 위해 봉사(public service)하는 일을 표현

프로보노
서비스 종류

- 경영자문 및 멘토링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디자인, IT,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처 무료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대일 또는 그룹미팅 형태로 진행되며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함

○단순한 조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

- 교육 및 워크숍, 세미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 및 워크숍 형태로 제공하거나 관련 워크숍/세미나 강사로 참여

○창업에 대한 사례, 비즈니스, 영업, 사업계획, 재무관리 등의 교육 외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 기회 제공

- 온라인 자문

○시간상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지도나 직접적 관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됨

우선구매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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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률

- 구매계획 및 실적 통보(시행령 제12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의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시장 개척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여 매출 증대를 지원

판로지원

- 공공기관 및 소비자에게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온라인 상품 소개몰 구축(www.estore365.kr)

▶오프라인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동판매장을 마련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공동판매장, 숍인숍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