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체의 구성, 자원, 행동양식 등이 마을 공동체에 기반 한 비즈니스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행정자치부)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요소
  • 지역성 : 주체의 구성, 자원의 기반
  •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수요 공급, 시장성
  • 운영의 공동체성 : 민주성, 지속가능성
마을기업

마을기업 대상 사업(예시)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예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남감 도서관' 운영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운영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중점 추진과제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마을기업 설립 前 교육 의무화
마을기업
  • 이수자에 한해서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마을기업 설립되는 상황 방지
  •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성․공동체성 보강 추진
마을기업 지정 과정 관리 강화
지정 요건 엄격화로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기업 신규 지정 요건 중 사업성 분야 배점 상향 적용
마을기업
  • 3년간의 수입과 지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익성이 예상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지정 추진
현장 실사를 통하여 마을기업 지정요건 엄격화
  • 신규(1차년도) 및 재지정(2차년도) 요청 모든 마을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 추진
마을기업
  • 현장 실사 시 마을기업 대상 가능 영역, 기존 마을기업과 중복성 검토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분기별 1회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부합성 점검
  • 본래의 설립의도를 벗어나 운영할 경우 조금 환수 및 지정 철회 조치
    • 마을기업의 공공성 및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
지정절차
  • 지정시기 및 방법
    • 신규 및 재선정 마을기업은 시도의 선정결과 통보를 조사․분석하여 지정여부 판단 : '14. 3~4월
    • 자립마을기업 지정 지속여부는 마을기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판단 : '14. 7월
  • (검토방법) 마을기업 실태조사 TF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법
  • (지정검토) 행정자치부는 시도에서 지정(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성 등을 엄격히 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
  • (지정서 교부) 마을기업 지정 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정서 교부 가능
  • (경과규정) ‘10년, ’11년, ‘12년 선정된 마을기업은 이미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지속여부 결정

지정요건

지정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후, 협동조합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월 내 의무 전환)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성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후, 협동조합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월 내 의무 전환)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이때 마을주민의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수익사업이 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마을기업의 공공성
  • 지역사회(마을)문제 해결 및 마을복지 개선에 이바지
  • 현행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수익원 필요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지정형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 단, 사업비 ․ 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협동조합이란?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신규사업 심사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⑤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 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추진절차

중간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14. 1월
    •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
시도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14. 1월
시군구/시도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간 : '14. 1~2월(20시간 이상)
중간지원기관 등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

  • '14. 2~3월
  • 공모기간: 10일
    • *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군구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14. 3월
    • *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시군구 (심사위원회 구성)

시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단체 최종확정 안행부 보고

  • '14. 4월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 '14. 4월
안행부 (실태조사 TF 구성)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14.4~12월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12월
시군구-마을기업
시군구-시도-안행부

분기별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

  • 10일 이내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15. 1월
마을기업
시군구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사업종료 후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고용으로 한정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 네트워킹
    • 광명시 마을기업 교육프로그램 진행계획(2014년)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마을기업 다변화

지역특화 신규 마을기업 모델 육성사업 추진
〔기술기반형 강소 마을기업〕 전문 기술 보유 활용
  • 현행 농촌형․지역특산물 위주의 마을기업에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의 다변화▪다양화 추진
  • 퇴직자 및 실업계고 졸업생 등 전문기술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립 지원
    • 예 : 에너지 분야 퇴직자 에너지 절약 상가 간판 제작 마을기업 / 특성화고 바리스타 과정 이수 고교 졸업생 설립 마을카페 등
  • 신규 마을기업 사업심사 시 가점(3점)부여 등 창업활성화 지원
〔유통형 마을기업〕 권역별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 마을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권역별* 최소 1개소씩 설립,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5개 권역별 1개소씩
  • '14년도 추진 성과분석에 따라 권역별에서 시․도별로 확대추진
    • 대구 안심협동조합 : 312명 출자, 지역내 마을기업 생산제품 유통/판매
    • 15개 지역 마을기업 제품을 전시판매, 월 3천만원 이상 매출
도시/농어촌간 마을기업 육성 특성화
〔도시형 마을기업〕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중심
  • 특․광역시는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정서함양 및 청소년 지원형 마을기업 설립 유도
    • * 예 : 도시 특화 상권 활용형 , 지역 내 역사 및 문화 안내형
〔농촌형 마을기업〕 향토자원 활용 및 민간 취약 분야 중심
  • 농산․어촌의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시장경제 보완형 마을기업 설립유도
    • 예 : 지역 농수산 특산물, 향토자원 활용 마을기업 등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추진
〔온라인 판매 ․ 홍보망〕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 각 지역별 마을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 마을기업 홍보 역할 수행
  • 마을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구축
  • 마을기업협회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14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추진
〔판매 촉진〕 백화점 및 대형 유통점과 연계한 판매행사 지속 추진
  • 전국적인 판매 지점망을 갖고 있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 연계하여 우수마을기업 제품 판매행사 및 입점 추진
    • 마을기업 우수제품 판매행사, 대형 할인점에 지역마을기업 입점 추진
〔마을기업박람회〕 마을기업제품 홍보판매 및 대국민 관심제고
  • 상․하반기 전국박람회를 개최하여 홍보 및 판로촉진
    • 상반기는 창업박람회, 하반기는 성과박람회로 차별화 개최
  •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개최지역을 선정, 마을기업협회와 공동추진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지원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및 판로개척 역량 강화
  • 마을기업협회 주관으로 판로촉진 행사개최,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기업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
  •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시 협회가입확인증을 첨부토록 개선
    •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협회
      목적 :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 사업
      -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교육사업
      -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 및 유통
      - 마을기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법인설립 허가 :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