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방향을 진단하다

6월 28일(금)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광명시청 대회의실은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양복 차림부터 반팔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광명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까닭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광명시와 광명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의 주요 현안과 현실을 되짚어보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경제는 빈부격차, 환경문제, 경제문제, 취약계층 고용 문제 등의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 참여 현황 점검과 협업공간 조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축사가 끝난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이번 광명시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의 패널은 총 세명으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배미원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복 광명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로 구성되었다. 

강민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시사점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강민수 위원장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회적경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강민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가 사회 내에 단단히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어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에 있어 지난 정부들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단순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다룬다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책임조달의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속성을 위한 금융 지원, 공공기관의 인식변화, 민간거버넌스 강화,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배미원 센터장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부문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먼저 배미원 센터장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부문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질적 성장의 기반으로 만들어 나갈지가 최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배미원 센터장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약 10%가 성남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공공조달 비율 역시 5년 간 1위를 기록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데에는 탑다운 방식의 강력한 추진력, 조례 신설 등 제도화를 통환 뒷받침 등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분석하였다. 배미원 센터장은 민관협치, 사회적경제기업 내실화, 시민중심성 강화가 향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성남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는데 민간 거버넌스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배미원 센터장은 성남시가 폐기물수집 기업들을 시민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참여기업들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한 것, 시민기업 전환 시 참여 조합원의 70%가 성남 시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 시민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중 50% 이상을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끔 한 시행령을 신설한 것을 통해 시민기업이 성남 시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승복 상임대표는 광명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과 지향점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김승복 상임대표는 광명시 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8개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이기에 실질적인 증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역시 2013년 14개였던 것이 2019년 5월 기준 61개로 대폭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곳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 우선구매 현황을 봤을 때 구매율 42.3%를 달성한 것은 분명 기록적인 성과이며, 이는 광명시청을 비롯한 광명시 공공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였다. 김승복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 공동체와 결합해야 한다고 내다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품질 개선 노력,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공공구매 확대,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의 역량 강화, 청년 창업가들의 유인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승복 상임대표는 함께 하는 협동의 가치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뒤 토론회는 패널과 방청객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의 활발한 질문으로 토론회의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배미원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어 학습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 같다는 질문에 학습역량 내재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였다. 이어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 공간지원 같은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컨설팅 역시 주력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 비슷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여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사회적생태계의 미래를 진단할 때 성공사례 외에 실패사례 역시 함께 다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승복 위원장은 그 동안은 미처 실패사례까지 챙겨 보지는 못하였다며, 앞으로는 실패사례 분석을 광명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주요과업으로 다루어 실패한 분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였다.

토론회 좌장인 장종익 한신대학교 부교수는 무엇보다 민관협치가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는 배미원 센터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공감하였다. 더불어 김승복 상임대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광명시는 원활한 민관협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큰 강점을 가진 지자체이기에, 광명시 사회적경제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는 장종익 부교수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