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 2회차 -사회적경제의 이슈와 사례

2016년 3월 31일(목)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 2회차

3월의 마지막날, 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 2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회차 부터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 2층에 있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희 강의실입니다. 예쁘죠?

오늘은 2회차라 그런지 일찍 오신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강의 30분전부터 오셔서 책을 펴고 강의준비를 하셨습니다.

2회차 강의 주제는 ‘사회적경제의 이슈와 사례‘입니다.

강의는 서재교 한겨레사회적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공공복지지출이 약하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은 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30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에 비하면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개인 자본가의 큰 기부활동이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런 개인기부가 힘들기 때문에 더 기업적인 사회적 공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양적인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했으며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다양성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70%이상이 ‘일자리제공형’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공헌형’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기업들이 많고, 최근에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생산’과 같은 대표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기능 역시 정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유한 정책 모델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모델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국내 지자체 34곳, 중간조직 24곳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사회적기업-중간조직 간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원을 포함한 방향설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발달이 필요합니다. 성북구에서는 함께하는 성북마을 등 민간협의체가 발달하여 사회적경제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흥시의 36.5 매장은 시흥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자체의 제품들까지 전시 및 판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제품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큰 판매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셋째, 간접 지원 위주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위탁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만 주는 식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관내 시민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이뤄지는 공공구매의 약 70%가 사회적기업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노원구의 “룸 셰어링” 사례, 충북 괴산의 “유기농 엑스포”, 경기 시흥의 “서포터즈 시흥씨” 등의 다양한 정책 사례들과 ‘쑥모시영농조합’, ‘푸른들영농조합’ 등 사회적기업 사례까지 국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이슈와 사례들을 접해보고 우리 지역사회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의 이슈는 무엇인지 같이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창업아카데미 수강생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재정 순이었고, 하지만 만족도는 재정, 보건․의료, 일자리가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명지역의 발전에 대한 수강생분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수강생분들이 다들 광명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셔서 강의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것을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답을 주는 것은 사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직접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해결해야 할 이슈에 대해 협력과 연대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정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차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수강생여러분들 덕분에 다음 강의가 벌써부터 기대가되네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턴 하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