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 4회차-사회적 경제 조직 만들기

2016년 4월 7일(목) 광명시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 4회차

 

안녕하세요. 어느덧 사회적 경제 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 종강 날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수강생분께서 3회차 강의에 이어 이번 강의에도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주셨습니다.

 

 

4회차 강의 주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 만들기’입니다.

강의는 가치혼합 경영 연구소의 김재춘 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업은 다양한 법인격 형태에 대한 이해와 법인격의 선택 전략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어떤 법인격을 선택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사업의 형태가 잡혀있을 때가 적당하지만 법인격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이해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의 뜻으로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업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법정 분쟁이 가능하며,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소유가 되며, 모든 거래가 대표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영리 vs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영리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비영리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하며, 조직구성원에 이익 분배가 금지되고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은 해산을 할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인 vs 단체

법인 : 자연인과 같은 권리 능력(권리와 의무, 소송, 소유 등)인정

단체 :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만이 권리능력 인정(개인적)

 

사단 vs 재단

사단 : 사람 – 목적(정관) - 이사회 – 총회

재단 : 재산 – 목적(정관, 설립자의 의사) - 이사회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재단을 만든다면, 재단은 돈, 재산을 내놓는 사람인 출현자(기부자)의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Q. 다음 중 법인격이 아닌 것은?

a. 주식회사                                        l. 비영리 민간단체
b. 유한회사                                        m. 사회적기업
c. 합명회사                                        n. 임의단체
d. 비영리 사단법인                            o. 벤처회사
e. 비영리 재단법인                            p. 마을기업
f. 협동조합                                         q. 중소기업
g. 사회적협동조합                             r. 지역자활기업
h. 소비자협동조합                             s. 사회적경제지원센터
i. 한국은행                                            (중간지원조직)    
j. 공익법인                                         t. 사회적공헌기업
k. 사회복지법인                                 u. 지역재단

 

 

정답 : 왼쪽은 법인격, 오른쪽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은 하나의 명칭으로 타이틀이 가진 기준만 만족한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기업 또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 둘 다 가능합니다.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 둘 다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특별법으로 관리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영리의 형태를 갖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반자본주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조직의 법인격 선택

 

 

※ 5가지 주요 고려사항

① 고객 선호도/ 시장진입 자격

② 자본조달 루트

③ 경영방식(의사결정)

④ 이익 배분 방식

⑤ 설립 조건 및 자격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변경이 자유로운 구조부터 ∨현재의 사업 환경에 맞는 것부터 고려해 본다면 가장 적합한 법인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기본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턴 한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