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적경제 5년 밑그림 함께 그린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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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5-03-11 15:11 조회2,4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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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광명시청 본관 중회의실에 40여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명시 사회적경제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광명시 사회적경제 5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맡았는데, 그 중간보고회가 이날 진행되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 및 광명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용역 발표에 앞서 이춘표 광명시 부시장은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명시의 특성 및 현안들을 연구 내용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김영진 광명시 사회적기업팀장의 사회로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우리 연구 단위의 의견만이 아니라 인터뷰, 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담겨 수립되는 계획이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중간보고회도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연구 내용에 담고자 마련된 민-관 합동 정책 간담회이기도 하니, 발표 내용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발표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춘표 부시장)
광명시에 대한 단상
광명시를 떠올릴 때 주로 연상되는 것은 ‘이케아’, ‘KTX’, ‘아파트 밀집 지역’정도다. 실제 광명시 거주자들의 경우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아 도시의 활력은 있으나, 전입•전출이 많아 우리 동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광명시가 지역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광명시 사회적경제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고민해 보았다.
연구 개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임박 등 사회적경제 환경의 변화와 민선 6기를 맞아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광명시는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기반한 광명시 사회적경제 5년(2015~2019년)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회적경제 개념과 국내 우수 사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투자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기존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자 만들어진 대안이기에 그야말로 ‘사회 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도 사회적경제는 이미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최근 발표한 ‘사회적경제 허브 계획’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광명시가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킨다면 협력을 통한 지역자산 구축, 공공시장 확대 방안이 특히 요구되는데, 이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광명에서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국내 유사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자산을 구축한 사례로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살펴 보자. 2013년 4월에 광산구가 (사)마을두레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사업 지원을 위해 만든 센터로 행정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 조직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시사점은 광산구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율이 높은 광산구가 호남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실제 광주시가 개최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에서 광산구 주민들이 공동 1위를 비롯해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획득하기도 했다.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또한 광산구(관)와 광주어룡신협(민)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자산을 구축한 사례다. 광주어룡신협이 본사 건물 중 158㎡(약 48평)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산구가 교육 컨설팅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마지막 사례인 ‘서울시 은평구 상상허브’는 서울시 보유 공간(녹번소방서 공간 일부)을 은평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인 사단법인 씨즈와 사단법인 은평상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탁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시민단체의 사무실 및 공동 공간, 사회적경제 물품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 공공구매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반 활성화를 이룬 사례로 성북구를 살펴 보자. 성북구에서는 일부 품목에 집중됨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공공구매 혜택을 볼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무구매 공시제’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2013년 구매 실적이 21.7억으로 전년 대비 117% 달성을 이뤘으며, 조례 시행 전 실적(6억) 대비 4배 가까운 공공구매 실적 증대 효과를 낳았다.
광명시 사회•경제적 특성
광명시는 물리적으로 큰 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이는 지역 교류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광명시 산업을 보면 서비스업(음식, 숙박, 도소매 등)이 주를 이룬다. 광명시와 인접한 금천구나 시흥시와 비교했을 때, 이들 도시는 외부로부터 노동자가 유입되는 지역인 데 반해, 광명시는 노동자가 유출되는 지역이다. 이는 광명시가 인구 수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는 걸 의미한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특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주체들은 많은 편이나, 사회적경제의 전통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며,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다.현재 광명시 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50개(생협 제외)다. 주로 카페, 교육 관련 업종이 많다. 특징적인 것은 생협 매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고학력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함에 따라 좋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층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공간 분포에 있어서는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대체로 광명동, 철산동 지역 중심으로 입지해 있는 반면, 신흥 주거지역인 하안동 등에는 생협 매장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더욱 심도 있는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세 그룹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광명시의 전체적인 환경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로 개척,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현재의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체계의 독립성 강화, 지역 자원과의 연계 등을 촉구했다. 또한 광명시의 지역경제 정책의 방향이 대기업(유통 기업) 유치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지역 중소상공인 등에 직접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한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광명시의 낮은 지역성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의견 수렴에서는 생협 조합원들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있으나, 전체 시민으로 봤을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세대가 밀집된 지역의 특성상 보육 등의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 공급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행정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성과주의적 태도로 시민들은 느끼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조직 구성 및 서비스 공급 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해 견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현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광명시 사회적경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선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하게 성장해 왔다. 반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자원들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고 협력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의 지원 체계는 민간 인력 영입 등을 통해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및 지원 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력 및 자원의 투입을 대폭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의 부족을 새로운 공급 주체 발굴을 통해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형성 움직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안
광명시의 경우 새로운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자원 투자는 물론, 행정에서 직접 주도하기보다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형태로 정책을 고민할 시기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안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아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광명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 발전 계획을 조금 보완해서 사회적경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광명시의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하되, 그로 인해 촉발되는 지역 내 양극화 방지 등을 위해 지역의 경제 내실을 다지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 풀뿌리 조직 강화를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광명에서 활동하며 지역성을 만들어 낸 주체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이라 본다. 이때 민-관이 함께 결합하되, 독립성과 민간 주도성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에 덧붙여 지역 자산을 만드는 방향에서 크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광역,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벌이면 된다. 이런 계획 수행은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설계·고민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태경 고용경제국장) (김영식 사무국장)
사업 제안
이러한 흐름에서 광명시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을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광명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미니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같이 모여서 교류하고 사업의 기회를 찾는 공동 공간 구성을 통해 자원 연계는 물론 다양한 시너지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확대해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형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했으면 한다.
셋째, 광명시민 공동체 구축 지원을 제안한다. 지역 내 소단위 공동체(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을 희망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광명 시민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단위 공동체 확산을 도모해 봤으면 한다. 광명이 인구 특성상 젊은층이 많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단계별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써야 하고, 내년에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공급이 더 확대되도록 전략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3년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지역 내 상호 거래가 확대되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영식 사무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포함,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연구 내용에는 광역 및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개별 실천 과제별 세부 내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단기 로드맵 등이 추가 보완될 예정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앞선 발표 내용과 이어진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김태경 광명시 고용경제국장은 “미니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도 향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발표한 연구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선 교육, 보육, 복지가 앞서가는 행정 도시 중 하나로 광명시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연계돼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방안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면 좋겠다. 또한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종합적인 의견을 밝힌 후, 이날 참석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출처 :「2014년 사회적경제, 내일을 상상하라」Focus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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